[파이낸셜뉴스] 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대립으로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고 장관 업무 수행 능력을 극찬하기까지 했다”며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박 장관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 외교 정책과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윤재옥 외통위원장이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김경협·박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국회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박 장관이) 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하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 주장대로 외교 참사,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 국정 감사장에서 박 장관에게 질의하고 답을 들으면 될 것”이라며 “의사 진행 발언과 전혀 무관한 발언들을 윤 위원장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 박 장관이 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경위 사실들”이라며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대 된 내용”이라고 했다. 대립이 계속되자 윤 위원장은 오전 10시36분께 “지금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서로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 간 국감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국감차 18일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으로 출국한다. 외통위는 19일부터는 프랑스 파리의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대사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21일과 23일, 26일에는 주독일 한국대사관,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을 한다. 당초 추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국감 일정 중 독일 방문을 비롯해 국감 뒤에는 미국·중국·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해 현지 의회 및 행정부 전현직 지도자들과 만나 고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독일 방문은 국정감사 일정이지만 이같은 추 대표의 해외 주요 4개국 외교안보 방문 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추 대표는 이번 유럽 해외국감 일정 중 북한의 도발이나 국내 돌발 이슈 등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귀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6일 오전 여당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된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통위원들은 지난해 말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놓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후속조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의미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10억 엔이 사죄금 맞지 않느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왜 답변을 못하느냐"며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일본 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재단에 대한 기여금 또는 출연금의 의미를 갖는다면, 12.28 합의는 일본 정부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보다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합의문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 "24년만에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오찬 후 이어간 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외통위 요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이상덕 현 싱가포르 대사(지난해 말 한·일 합의 당시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역사에 기록되는 걸 두려워했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를 하면서 어떤 문서도 남기지 않은 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왜 10억엔을 받았느냐"고 항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받지 않기로 하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배상금, 위로금을 받아 오는 것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대통령이, 말하자면 돈을 받아서 할매들 팔아먹은 것 밖에 더 되느냐"며 "자기네들 집안에서 끌려가 고생했다고 해도 돈 받고 좋다고 하겠나. 우리는 같은 여성으로서 원만하게 해결해 올 줄 알았다"면서 분개했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사는 "10억엔 이라는 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의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를 이행하는 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역시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 재단 이사장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좀더 감성적인 조치를 더 해야겠다는 건 저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10억 엔의 성격을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배상금적 치유금"이라고 답해 애매모호한 업무 인식을 드러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을 정기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감사계획서를 확정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김 이사장과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 합의 실무에 관여했던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 등 4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는 26일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열기로 했다. 미주·아주·아중동·구주 등 4개 권역, 31개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키로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사상 첫 개성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국제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지만 가동 중단 이전 수준의 물량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면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현지시설 시찰과 입주기업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를 마친 후 오후 4시께 남측으로 귀환한 여야 의원 21명은 입주기업인과 수시 소통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안 위원장이 공단 국제화 관련 입법지원 의지를 밝히자 시찰 내내 여당 의원들 역시 국제화를 통한 발전적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안 위원장은 입주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가 우리의 숙명이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도록 초당적 대처를 하겠다"고 말해 국제화 추진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우 의원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조금만 더 길을 열어주면 공단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5·24조치 등을 풀면 국제화 단계에서는 크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 역시 "5·24 조치가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경제 문제를 정치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외통위 국감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야당 측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을 설계하고 일으켜 세운 민주당으로선 더욱 큰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재개, 기타 경협도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는 현장 시찰 후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폐쇄 166일 만인 지난 9월 16일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의 정상화 현황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현황보고에서 차질 없는 △3통(통행·통신·통관) 이행 △신변 안전제도 보장 지원 △정세와 무관한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 등을 중점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단은 "최근 공단 가동률이 80%까지 올랐으나 바이어가 이탈하면서 다시 30%로 떨어지는 등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운영자금이나 특별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영솔루텍 김학권 회장은 "현재 환경에서 바이어들이 개성공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바이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0일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 특채 파문과 관련, 유명환?유종하?홍순영 등 전 외교통상부 장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특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전직 외교장관 3명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2010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특채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의원들이 전직 외교장관 세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들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지난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주를 이뤘다. 증인 채택 합의를 두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코로나19 감염증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공무원 피격 사태 이슈가 잠시 부각된 것 이외에는 '맹탕 국감'으로 흘렀다는 평이 나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2일부터 이어질 2주차 국감에서는 이번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이 결정적 한방을 노리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되풀이하며 성과를 내놓지 못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추 장관 아들 서 씨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온 문제를 야당이 정쟁용으로 되풀이한다며 철벽방어를 예고 중이다. 증인 신청 신경전도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관계자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한 상태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 '북 피살 공무원' 등을 놓고 줄줄이 증인 협상이 결렬되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법사위·국방위·외통위의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국감 전날인 이날까지 '0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출석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정쟁 국감'이라며 강하게 맞서면서 남은 국감기간도 '일반증인 없는 감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야당을 겨냥해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장관 가족감사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라며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감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은 의석수로는 '힘 없는 야당'이라는 평가 속에 새 전략 마련에 고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감 시작부터 우리 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꿈쩍도 않는 모습에 여권에 대한 당내 분노가 더욱 커진 상태"라며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인 질의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취임 후 첫 국감을 치르게 된 추 장관을 향해 야당은 아들 서씨 관련 논란을 집중 추궁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그림이 연출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동부지검이 아들 서씨 의혹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추 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을 낳은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같은 날 해군본부 국감에서는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사건'이 도마에 오르며 국감 중반전을 달굴지 주목된다.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타와 여야 설전이 예상되면서 이번주 국감장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리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지며 기존 문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공세만 나오는 등 큰 한 방은 없었다. 국감 첫날이라 예열 단계를 거친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부지매입의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여행 논란,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 코드인사 논란,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 등을 꺼내들며 여당과 첨예한 각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공방만 벌이면서 일단 여야는 탐색전으로 20일의 장기전을 시작했다. 핫할 듯했던 외교부, 상대적 조용 이날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곳은 외교부였다. 강 장관은 배우자의 미국여행 논란,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 소외 의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방한 무산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질의응답은 최근 문제가 지적됐던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맴돌았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해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 사과를 통해 논란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와 강 장관이 소외되고 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부 패싱' 질의에 강 장관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방일 계기 한국을 찾는 일정을 취소한 것이 강 장관이 미국의 대중국 다자협의체 '쿼드'를 비판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특정국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이지 비판하지 않았고, 언론이 제목을 뽑으면서 본래 뜻이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참사에 대해 외교부가 무책임·무전략·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박 의원의 비판에 강 장관은 "외교부가 무책임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규탄성명에도 참여했고,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공개연설에서도 충분히 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정쟁만 난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문 대통령 사저 부지매입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청와대가 수차례 운영위 등을 통해 해당 의혹에 해명해왔지만 야당은 화력을 가동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다"며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최근 취임한 이흥구 대법관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코드인사' 논란이 언급됐다. 진보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두명의 대법관이 또 교체되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등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성향을 보면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현 정부 때 굉장히 (진보성향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명절차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위에선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벽 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강중모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22일 다가온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한·일 갈등 해소의 단초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하고 이 계기에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으로 한·일 간 대화 모멘텀이 생겼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강 장관은 "정부는 양국간 대화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정부 간 각급에서 수차례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답했다.다만 강 장관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측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종료되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아세안+3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런 계기들을 통해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정상간 회담을 비롯해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현재 해법으로 한·일 갈등을 풀기 어렵다면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우리 정부가 도덕적 우위에 서는 '대담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윤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관계 해소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현재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기업과 일본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1+1 해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 의원들과 만나고 외무성 고위 관료들과 만나보니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는 식의 해법에 대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였다"면서 역발상으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창의적이고 대담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배상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차라리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배상을 해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면 일본에 참회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이 교착상황에 빠져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윤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적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최근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장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위반이 맞지만 아직 구체적 사양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SLBM으로 추정되지만 단정적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사항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말을 사실상 회피했다. 윤 의원은 "SLBM 발사 이후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못해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면서 "장관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그는 '북한의 SLBM 도발이 한국에 위협이 되느냐,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위협이 되고 군사합의에 SLBM 발사 금지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군사합의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